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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화문 이란?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방화문이란?

건물 내에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더 이상 확산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층별, 면적별, 용도별로 건물을 구획화 한 방화구역에 설치하는 문을 말합니다.

2. 방화문의 법적기준(법적 의무사항)

2-1 건축법(49조 2항) :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 및 방화 등을 위하여 방화구획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한다.

2-2 건축법 시행령(제46조) : 방화구획 등의 설치

연면적 1,000㎡을 초과하는 건축물은 갑종방화문을 설치 하여야 한다.

2-3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고시 제641호 2019. 08. 06 시행)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 기준)

1. 매 층마다 구획 할 것(단 지하1층에서 지상으로 연결되는 경사로는 제외)
2. 10층 이하의 층은 1,000㎡이내마다 구획할 것
3. 11층 이상의 층은 200㎡마다 구획 할 것
4. 피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할 것

제26조(방화문의 구조)

1. 갑종방화문은 다음 각 목의 성능을 모두 확보할 것
가. 비차열 1시간 이상
나. 차열 30분 이상(영 제46조 제4항에 다라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갑종방화문만 해당)
2. 을종방화문은 비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을 확보 할 것

3. 관련 법령에 방화문의 추가요구 성능 [2019.11.30 현재]

3-1 차열성능

국토교통부고시 제1291호 2018. 10. 12 시행 2016.04.08.)

제5조(성능기준) ② 방화문은 비틀림강도, 연직하중강도, 개폐력, 개폐반복성, 내충격성 외에 비차열 성능 또는 차열성능을 확보 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국토교통부고시 제641호 2019. 08. 06 시행)

제26조(방화문의 구조) 1호 나목: 차열 30분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영 제46조 제4항에 따라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갑종방화문만 해당한다.)

3-2 단열성능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제2017-881호 2018. 09. 01 시행)

제6조(의무사항)

3-3 단열 및 기밀성능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37호, 2019. 10. 07 시행)

제7호(설계조건)
4. 고단열 고기밀 강재문
거실내의 방화문과 외기에 직접면하는 세대현관문은 기밀 1등급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별표3에서 정한 친환경주택 세대내 강재문의 단열성능 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산업통산자원부고시 제2018-244호, 2018. 12. 28, 시행]

제3조(고효율 에너지인증 대상 기 자재)
11. 고기밀성 단열문-건축물중 외기와 접하는 곳에 사용되는 문으로서 KS F 2297 규정에 의한 열관류율이 1.2W/(m2·K)이하이며, 기밀성 등급의 통기량이 1등급(1m3/h·m2)이하인 것

3-4. 결로방지 성능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835호, 시행 2016.12.07.)

제4조(성능기준) 공동주택 세대는 결로 방지 성능을 갖추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500세대 이상은 의무사항)

3-5 방범 및 안전 기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94호, 2019. 07. 31시행]

제10조(100세대이상 아파트에 대한 기준)
⑧세대 현관문 및 창문은 다음 각호와 같이 계획하여야 한다.
2. 세대 현관문은 별표1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한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제품과 도어체인을 설치하되, 우유투입구등 외부 침입에 이용될 수 있는 장치의 설치는 금지한다.
제11조(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100세대 미만의 아파트,오피스텔에 관한 사항)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100세대 미만) 및 오피스텔은 다음의 범죄예방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세대 출입문은 별표1의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한 침입방어 성능을 갖춘 제품의 설치를 권장한다.

시험 종목

1. KS F 2637 : (문, 창, 셔터의 침입저항 시험방법 - 동하중 재하시험)
2. KS F 2638 : (문, 창, 셔터의 침입저항 시험방법 - 정하중 재하시험)

[별표 1] 건축물 창호의 침입 방어 성능 기준

(제10조8항 1호 및 제2호, 제11조제1호 및 제3호,제12조제1항제2호,제14조제3항관련)

2. 출입문의 침입 방어 성능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KS F 2637(문, 창, 셔터의 침입저항 시험 방법 –동하중 재하시험)에 따라 강성체 충격원을 165mm, 연질체 충격원을 800mm 높이에서 낙하하여, 시험체가 완전히 열리거나, 10mm 이상의 공간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시험체의 부품 또는 잠금장치가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KS F 2638(문, 창, 셔터의 침입저항 시험 방법 –정하중 재하시험)에 따라 하중점 F1(3kN으로 재하)는 변형량 10mm 이하, 하중점 F2(3kN으로 재하) 변형량 20mm 이하, 하중점 F3(3kN으로 재하)는 변형량 10mm 이하 이여야 한다.

4. 최근 개정법령

4-1. 일체형 방화샤터 사용 전면금지 (국토교통부 제 2018-1291, 2018. 10.12)

자동방화샤터 및 방화문의 기준 제3조 (설치위치)

<개정 전> ② 일체형 셔터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의 방화문을 설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일체형 셔터의 출입구는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한다.
1.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비상구유도등 또는 비상구유도표지를 하여야 한다.
2. 출입구 부분은 셔터의 다른 부분과 색상을 달리하여 쉽게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 유효높이는 2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주요 내용

• 일체형 셔터는 평상시 피난을 위한 출입문이 드러나지 않아 화재로 인하여 셔터 폐쇄시 대피자의 피난구 인지가 쉽지 않고, 노후화된 일체형 셔터는 처짐 등으로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재실자의 안전이 우려되어 현재 시ㆍ군ㆍ구청장이 불가피한 경우라고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설치의 불가피성과 관계없이 설치되고 있으며, 오히려 일체형셔터를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체형 셔터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함이 타당하여 이를 고시 개정을 통하여 금지함.

4-2. 건축물 방화구획 기준이 대폭 강화 (모든층 및 피로티 주차장 방화구획)

자동방화샤터 및 방화문의 기준 제14조 (방화구획의 설치 기준)

<개정 전>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생 략)
2.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3. (생 략)
4. <신 설>

<개정 후>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매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3. (현행과 같음)
4. 필로티 주차장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할 것.

주요내용

• 건축물이 화염과 연기의 확산으로부터 보다 안전해질 수 있도록 건축물 방화구획 기준이 대폭 강화.
• 건축물의 모든 층은 층간 방화구획하도록 강화하여 1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상부층까지 화재 피해를 확산시키는 것을 방지.
• 필로티 주자창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재실자가 피난층인 1층으로 피난하는 것에 장애가 발생하므로 필로티 주차장은 건축물 내부와 방화구획을 하도록 개선.

4-3. 건축자재 품질관리 의무대상 확대 (방화문 포함)

건축법 제52조의4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③ 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을 수행하는 시험기관의 장은 성능시험 결과 등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야 한다.

주요내용

•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과 관련된 건축자재 등 성능 부적합 자재가 제조. 유통 설치되고 있음에 따라 제조 및 유통업자, 건축 관계자(시공·감리) 등의 책임을 강화(신설).
• 방화문에 대하여도 품질관리를 작성하여 건축물의 사용 승인시 제출하도록 규정함.

4-4. 소방관 진입창 설치의무 대상 확대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하는 창를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2019. 4.23)

건축법 시행령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④ 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11층 이하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곳을 정하여 외부에서 주·야간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피난 및 방화구조 등의 시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 (소방관 진입창 기준)

제17조의2(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51조 제④항에 따른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지에 면한 2층 이상의 창문에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곳에는 직경 20센티미터 이상의 야간에 식별이 될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조치한 적색의 역삼각형 표지를 부착할 것
2. 소방관 진입이 가능한 진입창 간 수평방향의 설치간격은 40미터 이내로 할 것
3. 소방관 진입창의 구조 및 재질은 다음 각 목에 의할 것
가. 진입창의 크기는 폭 90센티미터 이상, 높이 1.2미터 이상으로 할 것
나. 진입창의 설치위치는 실내바닥으로부터 80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주요내용

• 모든 건축물의 11층 이하인 부분에 대하여 화재시 원활한 인명구조 도모를 위하여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12층 이상도 해당).